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 폭등을 주도한 정유 4사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변동을 틈타 가격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위협하는 유가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국가적 혼란을 이용해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반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정유사들은 전쟁 발발 직후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인상 폭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특정 가격 차이를 유지하며 입금가를 동시에 올리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다른 정유사들 역시 직접적인 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선두 업체의 가격 인상을 그대로 추종하며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 내부 관계자들이 전쟁 특수를 반기며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정황도 포착되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담합 규모는 약 14조 2천억 원에 달하며, 타사의 가격 추종 효과까지 합산하면 전체 시장에 미친 영향은 2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유사들이 과점 체제를 악용해 시장 경쟁을 사실상 무력화했음을 보여준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인멸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까지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태가 국가 기관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 결정권을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영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타사 제품을 섞어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만 기름을 공급받게 했다. 주유소가 가격 선택권을 잃으면서 정유사의 담합으로 인한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검찰은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국내 기름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부추긴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며, 주유소들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허위 보고 정황도 이번 수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일부 정유사들은 일일 판매 가격을 대폭 올리고도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고해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이는 대통령실까지 전달되는 국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행위로, 국가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물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든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국제 정세 불안이라는 외부 요인을 방패 삼아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국가 기관을 농락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기점으로 정유사들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확보된 수사 자료를 산업부와 공유해 투명한 유가 결정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사익을 챙길 경우 강력한 사법적 응징이 뒤따른다는 선례를 남겼다. 향후 정유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