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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놓고 줄다리기..이재명 vs 은행, 20일 맞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5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들의 배임 소송 위험까지 감수하며 2년 연속 수조 원을 지원했는데, 추가 지원 논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은행들은 2년 연속 수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시한 상황.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추가 지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3년간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도 187만 명에게 이자 환급 등 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미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상생금융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대표까지 추가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표는 올해 초 은행들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침해하고 '상생금융 정례화'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들의 배임 소송 위험까지 감수하며 2년 연속 수조 원을 지원했는데, 추가 지원 논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금리 시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가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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